전체 글23 공기업 뜻과 필요성 민영화 문제에 대한 단상 1. 공기업이란? 공공부문(public sector)은 정부가 사용자인 경우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된다.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정부가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 정부 출자기관(정부가 총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 한 기관), 재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가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 정부 출연기관, 그 밖에 특수 재단이나 사단법인형태의 공공법인체, 이 공공부 문 중에서 50% 이상의 비용을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는 기관을 흔히 '공기업'이라고 부른다. 2. 왜 공기업이 필요할까? 공기업은 정부가 육성 · 보호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 2021. 7. 22. 재벌이란? 재벌의 개념과 문제점 "재벌"이란 무엇인가? 재벌이라는 말은 영어로도 Chaebol이다. 한국의 재벌은 가족중심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뜻하며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주식회사는 본디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개인이 그 회사를 마치 개인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부유한 개인이 다수의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매우 큰 사회적 자본을 지배할 수가 있다. 예컨대 1,000원의 돈을 가진 개인은 최소한 자본금 1,000원인 회사 2개(갑, 을)를 지배할 수 있다. 갑 회사의 주식을 500원어치 사면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며, 을 회사의 주식을 500원어치 사면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식 소유가 매우 분산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20~30%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주식회사.. 2021. 7. 21. 주식회사란? 주식회사 개념과 장점 주가원리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각 개인의 자본으로서는 도저히 엄두도 못 내는 기대 사업은 사회의 각계각층의 자본을 동원해 설립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장점 기대 사업의 창업자들이 주식을 발행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기업을 설립한다. 또한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소유자는 자금을 오랫동안 사업에 묶어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개인기업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값비싼 기계를 구입한다면, 개인기업가는 큰돈을 기계에 묶어 두는 셈이고, 그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기계를 매년 감가상각해 상품 값에 포함시키고 그 상품을 팔아 조금씩 회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구입한 주주는 언제나 주식시장에서 자기의 소유 주식을 팔아 자금을 곧 회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점 .. 2021. 7. 21. 일본의 도요타주의 : 종신고용에도 고용유연 달성한 방법 일본기업은 이른바 '종신고용제’와 ‘연공임금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달성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켰을까? 그런데 실증연구가 밝힌 바에 의하면, 고용의 유연성은 유럽보다 훨씬 높고, 임금의 유연성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종신고용 대기업 / 해고 중소기업의 이중체제 종신고용의 관행을 가진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정상적인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보다 적은 정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규 노동자는 항상 시간외 노동을 하게 마련이고, 일시적인 경기 호황에서는 임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에 크게 의존했다. 불황이 오면 임시노동자와 파견노동자는 계약이 만료되고, 정규노동자는 시간외 노동을 하지 않으며, 나아가서 정규노동자를 계열기업으로 전출시키기 때문.. 2021. 7. 20. 볼보주의 볼보이즘이란? 스웨덴의 볼보주의의 배경 스웨덴은 공산주의가 침범하는 것을 우려하여 역설적이게도 가장 많은 부분을 국가와 노동자에게 맡기는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로 발전했다. 사민주의의 전통이 깊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노동과정의 유연성을 주로 추구했다. 볼보주의 핵심 내용 볼보 자동차 회사의 칼마(Kalmar) 공장에서는 기계에 의해 속도가 결정되는 컨베이어 벨트를 폐지하고 개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동 운반차를 이용함으로써, 기계의 리듬에 노동자가 종속하지 않도록 하는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단행했다. 또한 생산설비에 인간공학적 설계를 도입하고 반(半) 자율적인 작업 팀을 조직해 직무 순환을 실시함으로써 생산공정을 쾌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임금체계도 개별적 직무급 위에 팀 단위의 성과급을 제공해.. 2021. 7. 20. 신테일러주의란? 개념과 발생이유 테일러주의란 테일러 주의는 조직과 노동자의 과학적인 관리를 주장했던 테일러의 이름을 딴 노동관리 방식이다. 신테일러 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일러 주의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테일러 주의에서는 노동을 정교하게 쪼개고 시간을 연구해서 사전에 계획해서 만드는 것이다. 노동 생산성에 비약적인 발전을 일으켰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인간성을 파괴시킨다는 단점을 가진 게 테일러 주의다. 미국의 신테일러 주의란? 1980년대에 휘몰아쳤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적 불황극복 전략은 단체교섭, 물가연동제 임금, 고용보장, 사회보장제도 등 포드주의적 타협의 산물을 경기침체의 원흉으로 몰아 파괴했다. 그런데 미국의 기업은 노동 과정'의 유연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추.. 2021. 7. 20. 주식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점점 우리 사회가 노름을 부추기는 사회로 변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국영 방송은 주식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노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긴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일 새벽 6시부터 사람을 부추긴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는 전문가는 점쟁이에 지나지 않는다. 한동안은 억대 졸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를 죽였다. 열심히 일해 돈을 번다는 생각은 낡아도 한참 낡은 생각이 되어 버리고, '운'이 좋으면 갑자기 ‘갑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큰돈을 바치면서 '운수 대통'을 기원하는 버릇이 생기고, 마치 한국에서 종교가 크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주식투기는 노름이다. 주식시세를 알리는.. 2021. 4. 2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