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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모델이 IMF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적'이라고까지 평가받던 한국경제가 1997년 말 갑작스럽게 전반적인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한국 정부는 IMF에 외환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고,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요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황의 원인은 물론 IMF의 개혁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었다. 이들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견해는 한국 경제시스템의 특수성(이른바 '아시아 모델’)이 공황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견해는 한국금융시장의 대내외적 자유화가 아시아 모델의 특수성을 해체함으로써 공황을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혀 다른 두 견해는 당연하게도 한국경제시스템의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1. 7. 30.
블랙먼데이란? 이유와 영향 블랙 먼데이란? 블랙먼데이란 1987년 10월의 세계적인 주식시장 공황을 이야기한다. 뉴욕 증권시장의 다우 공업지수는 1987년 10월 19일 하루 동안 22.6%나 폭락했으며, 10월 14 ~ 19일까지의 나흘 거래일 동안 31.9%나 폭락해 1929년 10월의 주식 공황을 훨씬 능가했다. 결국 미국의 상장주식의 시가 총액이 나흘 동안에 2조 8,000억 달러에서 1조 9,000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그만큼 주식소유자의 재산이 감소했다. 이러한 뉴욕 증권시장의 격변에 영향을 받아 런던과 도쿄 증권시장의 주가도 나흘 동안 각각 22%와 18% 폭락했으며, 홍콩의 증권시장은 10월 20-26일까지 폐쇄되었다. 이러한 주식가격의 폭락은 주식 소유자들이 앞다투어 주식을 팔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기관.. 2021. 7. 30.
오일쇼크의 원인과 영향 오일쇼크의 영향과 세계대공황 1974-75년 공황에서 각국의 공업생산 감소율은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컸다. 미국의 공업생산은 1973년 11월-1975년 4월의 17개월 동안 13.8% 감소했고, 서독은 1973년 12월 1975년 5월의 26개월 동안 12.3% 감소했으며, 영국은년 10월-1975년 5월의 19개월 동안 11.0% 감소했고, 일본은년 12월-1975년 2월의 14개월 동안 21.4% 감소했다. 이 공황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흔히들 OPEC(제3세계 주요 석유수출국의 카르텔)이 1973년 10월-1974년 1월에 석유 가격을 배럴당 3달러에서 11.65 달러로 네 배 인상했기 때문에, 공황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황의 '방아쇠’(trigger)에 관한.. 2021. 7. 29.
20세기 세계 경제사 총정리 지구 위의 모든 나라들로 구성된 세계경제는 20세기에 큰 시련을 겪었다. 공산주의권의 탄생에 의한 세계경제의 분열, 공산주의권의 멸망에 의한 세계경제의 단일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한국전 및 월남전, 1929년의 세계 대공황, 이것에 버금가는 1974-75년의 오일쇼크와 2008년 리먼브라더스 그리고 팬데믹이다. 1914-19년 1차세계대전 1914-19년의 제1차 세계대전은 거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낭비하면서 영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팍스 브리타니카)를 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팍스 아메리카나)로 대체했고, 1917년 10월의 러시아 혁명으로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사회주의 세계경제로 양분되고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투쟁하기 시작했다. 19.. 2021. 7. 29.
금융이란 얼마나 불안정한가 기업의 자금조달 기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폐 자본(또는 자금) 보다 큰 규모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은 어음과 수표를 사용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계나 원료를 외상(또는 신용)으로 사 올 수 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기업이 만기일에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어음과 수표, 은행대출, 그리고 회사채다.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윤 중 일부를 배당의 형식으로 매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채무 부담이 되지 않는다. 호황기에 기업은 어음·수표 · 회사채를 발행하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다. 기업이 상품을 제대로 팔아 자금을 제때에 회수해 채무를 만기일에 갚는 동안에.. 2021. 7. 29.
자본주의 경제공황의 근본적인 원인 3가지 자본주의 경제 공항에는 3가지 구조적인 근본문제가 있다. 바로 화폐, 생산의 무계획성, 이윤 목적의 생산 추구이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제공황의 원인 1. 화폐 자본주의 경제는 상품의 교환을 통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므로, 화폐의 사용은 필연적이다. 화폐는 상품의 유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데, 화폐의 두 기능에 이미 공황이 발생할 씨앗이 있다. 예컨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자동차를 팔아 화폐를 얻고 그 화폐로 '곧' 타이어를 사는 것이 항상 행해지는 정상적인 과정이었는데, 자동차 생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를 팔고 나서 그 화폐로 타이어를 사지 않고 그 돈을 자기의 금고에 넣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타이어 생산자는 타이어를 팔지 못해 재고가 쌓.. 2021. 7. 26.
세계 경제위기와 공황 발생 싸이클과정 산업 공황이 되는 과정 자본주의 경제(또는 한국경제)에서는 개별 자본가(산업자본가는 상업자본가든 금융자본가든)가 자기 자신의 장래 예상에 따라 모든 투자를 스스로 결정한다. 따라서 어느 산업부문에서 큰 이윤을 얻고 있다든가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 그 부문으로 자본이 몰리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그 부문의 기업 수가 증가하고 설비 규모가 확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수도 증가한다. 그런데 어느 중요한 산업부문이 설비 규모를 확장하고 고용을 증가한다면, 경제 전체도 호황을 맞게 된다. 왜냐하면 이 산업부문은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자본재와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므로 생산재(자본재와 원자재)를 공급하는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과 고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고, 이 부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아 소비재를 구입하므로 소비.. 2021. 7. 24.
시장과 권력의 상관관계 시장과 권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장은 그 자체로 순수하지 않고 권력과 항상 밀착하여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장에 권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자기가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서 팔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사는 매우 초보적인 상품경제(단순 상품경제)에서도 시장의 거래를 규율하는 관습이나 법률이 있었다.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시장의 질서는 파괴되고 시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각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열리는 5일장도 장사꾼들 사이의 오래된 관습이 없으면 어디에서 언제 시장이 설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상품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해야 하고, 화폐가 제 구실을 해야 한다. 권력이 개인에게 ‘자기의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 202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