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뜻과 필요성 민영화 문제에 대한 단상

1. 공기업이란?

공공부문(public sector)은 정부가 사용자인 경우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된다.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정부가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 정부 출자기관(정부가 총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 한 기관), 재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가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 정부 출연기관, 그 밖에 특수 재단이나 사단법인형태의 공공법인체, 이 공공부 문 중에서 50% 이상의 비용을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는 기관을 흔히 '공기업'이라고 부른다.

2. 왜 공기업이 필요할까?

공기업은 정부가 육성 · 보호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KT로 민영화됨)이나 포항제철(POSCO로 민영화됨)이나 지하철 어느 것 하나 우리나라 경제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자본 규모가 너무 커서 개인기업가가 맡을 수 없거나,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스스로 담당해야 할 부문이 공기업이 된 것이다.

3. 공기업의 부패문제

그런데 공기업은 경영이 부실하게 될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다. 사장 자리는 그 사업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또한 집권당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01년 1월에 검찰은 1996년 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옛 이름)의 예산이 여당의 총선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공기업의 돈을 집권당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그리고 '낙하산' 인사나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사장이 정당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장은 직원들과 담합할 필요가 생겨 봉급이나 상여금·퇴직금 등을 대폭 인상해 정부예산을 축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공기업의 경영부실은 사실상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이지, 정부 소유냐 민간 소유냐 하는 소유 문제 때문은 아니다.

4.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기업가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독점적 성격을 가진 공기업을 인수하면 당연히 독점가격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나빠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공기업의 민영화를 실시한 영국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민영화한 철도가 선로와 신호체계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민영화한 가스·수도·전신 · 전화사업이 폭리를 얻어 특별 이윤세(windfall tax)를 법률로 특별히 부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화서비스의 민영화로 말미암아 수익성이 낮은 변두리 지역에는 투자가 중단되었고, 민영화의 장점이라는 경쟁의 이익은 민간 전화사업자가 집중한 대도시의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5. 공기업 결국은 부패척결이 문제

공공재로 두어야할 문제들은 공공재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민영화했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 국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질것인지 상상이 가지 않는가? 문제는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많은 부분 우리나라에서 부패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이 있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 비리 문제들이 큰 사회이슈가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기업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남아있게 된다면 공공성과 국민편의성을 모두 향상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