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요타주의 : 종신고용에도 고용유연 달성한 방법

일본기업은 이른바 '종신고용제’와 ‘연공임금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달성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켰을까? 그런데 실증연구가 밝힌 바에 의하면, 고용의 유연성은 유럽보다 훨씬 높고, 임금의 유연성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종신고용 대기업 / 해고 중소기업의 이중체제

종신고용의 관행을 가진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정상적인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보다 적은 정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규 노동자는 항상 시간외 노동을 하게 마련이고, 일시적인 경기 호황에서는 임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에 크게 의존했다.

불황이 오면 임시노동자와 파견노동자는 계약이 만료되고, 정규노동자는 시간외 노동을 하지 않으며, 나아가서 정규노동자를 계열기업으로 전출시키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 변화는 매우 쉽다.

중소기업에서는 종신고용이 대기업처럼 확산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해고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일본의 산업 전체에서 중소기업이 회사 수나 고용량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종신고용제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체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계속 유지된 것이다.

더욱이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별 노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아래에서 노동자들 사이의 차별을 당연시하며,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에 협조적이고 정규노동자의 전출도 묵인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래 대기업은 정규노동자를 대규모로 계열기업으로 전출시키고 조기퇴직시키며 임시직·파견직·시간제 노동을 광범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신고용제의 붕괴라고 볼 수 있다.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임금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크게 해체되었다. 연령이나 근속이 아니라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능급제가 확산되어 임금의 유연성이 증대되었다. 더욱이 경제 전체로 보면, 임시직·파견직·시간제 노동,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른 임금수준의 변화는 미국보다 높게 나타난다.

적기생산

도요타 생산방식은 특히 노동과정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적기생산(Just-In-Time)은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 함으로써 급격한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다품종 주문형 소량생산 방식이다. 

전통적인 포드주의적 일관조립라인은 앞 공정에서 만들어 낸 부품을 다음 공정으로 밀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적기생산은 뒷공정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만큼의 부품을 앞 공정으로부터 끌어오는 방식이다.

따라서 적기생산에서는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 재고를 없애고, 판매되는 속도에 맞춰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도요타 생산방식에서는 기계고장이나 불량품 발생시에 현장노동자가 직접 라인을 세우고 문제점을 스스로 조사하고 해결하게 한다. 그러나 라인이 정지하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라인이 정지한 시간만큼 동료노동자의 잔업시간도 늘어나게 되므로, 노동자는 가능하면 라인을 세우지 않도록 온 신경을 쓰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 노동자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기보다는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도요타 생산방식은 교육훈련과 직무순환, 소집단활동 등을 통해 육성된 다능공이 뒷받침되었으므로 성공했다. 그런데 직무순환이 가능하고 다능공화가 성공한 것은, 개별직무 자체를 매우 단순화시켜 표준작업표를 만들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능공화는 엄격한 의미에서 숙련의 상승이 아니라 단순화한 직무를 몇 개 담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다능공화는 불황기의 감량경영에 대응하기 위해 더 적은 노동인력에게 몇 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노동인력의 감소를 노동강도의 강화로 보상하는 방법이었다.

결론

도요타주의는 높은 노동생산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의해 국제경쟁에서 우월성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노동자 사이의 치열한 경쟁, 노동자계급의 분열, 사회복지제도의 낙후성,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의 강화에 의한 과로사가 도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