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이란? 독점의 지배형태

독점이란?

독점이란 경제활동이 소수의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과정에서 소수의 기업들이 어떤 결합(예: 담합, 카르텔, 트러스트)을 통해 일정한 경제활동분야를 지배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기업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약소기업이 도산하면서 점점 더 큰 기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최소자본 규모가 너무 커서 설립하자마자 그 분야를 지배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몇몇의 대기업들이 가격이나 판매조건을 담합해 그 분야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독점은 경쟁이 낳는 결과이면서 경쟁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독점이 모든 부문을 지배하지도 않으며, 또한 독점체가 다른 투자분야에도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독점과 함께 경쟁이 있다.

다시 말해, 상이한 분야의 독점자본 사이의 경쟁, 동일한 분야에서 독점자본과 비독점자본 사이의 경쟁, 동일한 분야나 상이한 분야에서 비독점자본 사이의 경쟁, 그리고 동일한 분야의 독점적 결합 내부의 경쟁이 있다.

독점자본의 지배형태

독점자본은 비독점자본을 지배하는데, 지배의 형태는 여러 가지다.

첫째, 독점자본은 비독점자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독점자본의 운명은 독점자본의 전략에 달려 있다. 만약 비독점자본이 생산하는 상품의 개발 가격이 상품의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서 독점자본은 자기의 낮은 개별 가격과 시장 가격 사이의 차이를 초과이윤으로 획득한다면, 비독점자본도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독점자본의 이러한 전략은 경기변동에서 입을 손실을 비독 점자본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다. 독점자본은 호황기에 기계설비를 크게 확장하지 않고 비독점 자본에게 수요 증가분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에, 불황기에 기계설비를 폐기 처분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비독점자본만 도산하게 된다.

둘째, 독점자본은 비독점자본을 하청 계열화해 비독점자본의 이윤을 탈취할 수 있다. 비독점자본은 원료·부품·반제품을 생산하며, 독점자본은 이 상품들을 구매하는 ‘유일한 수요자라면, 독점자본은 상품들의 가격 인하를 강요함으로써 비독점 기업가가 얻을 이윤 중 일부를 자기에게 이전시킨다.

셋째, 독점자본은 상품 가격을 계획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한다. 독점자본이 상품의 공급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독점자본은 상품 가격의 인상이 상품 판매량을 얼마나 감소시킬 것인가를 고려해 상품 가격을 정할 것이다. 그 상품이 생활필수품이라면 가격을 크게 올려도 수요에는 변동이없을 것이므로, 상품가격을 매우 높게 인상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자기가 가진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과거의 저축까지도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독점자본은 소비자의 주머니를 수탈해 이윤을 얻는다. 그런데 독점자본은 상품 가격을 항상 인상만 하지는 않으며 때로는 인하하기도 한다. 예컨대 새로운 자본이 자기 분야에 진입해 경쟁하려고 한다면, 독점자본은 미리 상품 가격을 인하해 새로운 자본이 진입하면 손해를 볼수밖에 없도록 한다. 또한 상품가격을 인하하면 판매량이 더욱 증가해 상품 판매액이 증가한다면, 독점자본은 기끼이 상품가격을 인하할 것이다.

독점과 은행의 관계

산업의 기업가들은 은행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금융적 지원을 받는다. 첫째, 은행은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 매입함으로써 신용 있는 기업의 현금 부족을 완화시키며, 또한 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어음의 유통을 확대해 현금 거래 대신 신용 거래를 촉진한다. 

이 경우 A 은행은 자기 은행에 당좌계정을 가진 기업의 금융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이 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당좌대월 한도 안에서 항상 결제해 줄 것이다. 둘째, 은행은 사회의 유휴화폐를 예금으로 수집해 기업에 대출한다. 기업은 이 대출을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나 단기적인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내용 연수가 긴 건물이나 기계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하면, 기업이 은행 대출을 이러한 목적에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은행은 자기의 자본을 산업에 대규모로 장기간 묶어 놓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화폐 자본이라는 유동성 있고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의 자본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특징은 사라져 버리므로 은행은 대규모의 장기투자에 대출하면서 그 기업의 '주식'을 대신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은 이 주식을 증권시장에 팔아 필요한 현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기업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기업의 관계는 매우 밀접해진다. 은행은 기업의 사정을 잘 알게 되고, 또한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가져 주주가 되면, 은행은 기업의 경영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은행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거래처인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려고 하며 그들을 결합시켜 독점을 형성하도록 종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들 사이의 경쟁은 기업 각각에게도 불리할 뿐 아니라 은행에게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은행업에서도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점이 생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금융기관이 퇴출하게 되거나 부실경영에 허덕이고 있는데,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합병 등을 통해 거대한 금융기관으로 재편되면서 금융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최고 형태의 독점 탄생

이리하여 산업에서도 독점이 생기고 은행에서도 독점이 생기는데, 두 분야의 독점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업의 독점과 은행의 독점이 결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최고 형태의 독점'이다.

산업을 독점하는 기업이 은행까지 독점한다면, 또는 독점적인 은행이 산업까지 독점한다면, 그 기업이나 은행은 국민경제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일본의 옛날 재벌(미쓰비시 재벌, 미쓰이 재벌)은 독점적인 산업과 독점적인 은행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재벌은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은행은 '금융전업기업'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재벌은 현재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과 은행이 독점적으로 결합하면, 기업은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토지투기, 증권 투기, 부동산 투기, 각종 매점매석 등을 통해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의 재산을 수탈해 이윤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기생적이고 부패한 가치 증식 방식(또는 재산증식 방식)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등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