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 미국은 한국경제를 수탈했다

1997년 12월의 한국 공황은 외환 부족과 환율 폭등으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형태를 띠면서 폭발했다. 이 공황이 익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공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지배하는 IMF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 IMF의 원인을 찾아서 신자유주의가 만들었다?
• 아시아모델이 IMF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 한국공황의 주기적 성격
• IMF의 원인 한국 공황의 제도적 성격

한국경제에 IMF가 개입 안 했더라면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스스로 외채상환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었다면 오히려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스스로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었다면,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당연히 외채지불불능(default)을 선언했을 것이고, 채권 외국은행들은 손실을 입고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 영업이 축소되거나 도산했을 것이며, 국제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특히 대출시장은 각국의 신용등급을 다시 매기느라고 크게 축소했을 것이다.

물론 한국계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상 이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시장에 맡기는 방법이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시에 자기의 행동에 책임지는 방법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처럼 외채상환 문제를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맡기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흘린다면, 채권을 많이 가진 외국은행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애걸할 것이다. 채무자들이 지불불능을 선언하면 채권은행들의 손익 계산서에는 그만큼 손실이 당장 증가해 고객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채권은행단은,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 외채위기의 해결에서 보듯이, 채무자들에게 원리금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원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추가적 인자 금을 지원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스스로 장기간에 걸쳐 외채를 상환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국내의 은행들이 부실 대기업을 퇴출시키지 않은 채 부채를 탕감하고 대출을 계속하면서 워크아웃(work-out. 기업개선 작업)을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상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왜냐하면 외국은행들은 한국경제의 기적이 계속되리라 예상하여 거대한 금액을 대출했으므로, 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된 채권은행의 배후세력인 미국 정부와 IMF는 외환 부족이 심각해질 때까지 한국 정부의 달러 지원 요청을 묵살했으며, 오히려 미국 정부와 IMF는 “한국에 외환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소문을 냄으로써 다른 은행들이 한국에 대출하는 것까지 막은 것이다. 그 뒤 외환 부족으로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지불불능에 빠지게 되자, 미국 정부와 IMF는 한국 정부에게 원리금 상환의 모든 책임을 떠맡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1997년 12월 3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의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 외국 채권은행들의 단기차관을 장기로 전환시키는 교섭과정에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국제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정부와 IMF 및 월가가 한 통속이 되어 한국을 수탈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공황은 한국의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대마불사(大馬不死)를 믿고 무모하게 대출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외국은행들의 도덕적 해이(moralhazard)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은행들은 미국 정부와 IMF가 대신 받아 주리라고 믿고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기대한 금액을 대출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IMF와 미국 정부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

그러면 왜 한국 정부는 IMF와 미국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첫째. IMF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감히 협상할 수 있는가라든가,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면 '비락'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사대주의 사상 때문이었다. 이런 사대주의 사상은 관료·정치인 · 지식인뿐 아니라 일반국민들 사이에도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일부는 친미주의적 성향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일부는 무지 때문에 그러했다.

둘째. 1997년 12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의 절정기였으므로 여당의 후보나 야당의 후보나 모두 미국 정부나 IMF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IMF는 대통령 후보들 모두에게서 협정 내용을 보증하는 서명을 요구해서 받았던 것이다.

셋째. 정부나 정당의 엘리트가 서민대중의 이익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IMF신탁통치에 의한 재정금융 긴축정책, 노동부문의 구조조정 등이 부유층이나 기득권층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으로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공황을 수습하기 위해 IMF와 미국 정부가 요구한 구조조정은 한마디로 한국경제를 미국의 금융자본가에게 팔아먹는 것이었다.

미국의 한국경제 수탈 결과

한국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외국자본의 활동을 완전히 자유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재정금융 긴축정책의 실시로 사업전망이 건실하지만 현금이 부족한 알짜기업들이 헐값으로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에게 넘어갔고, 외채상환용 달러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거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들을 헐값으로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에게 팔았다. 결국 공황 수습과정에서도 미국이 한국경제를 체계적으로 수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