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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일본 재벌 역사와 개념

by money-infobank 2021. 8. 4.

일본 재벌의 시작

일본에서는 1910-20년에 미쓰이, 스미토모, 미쓰비시 등 주요 재벌이 형성되었다. 이 주요 재벌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모두 거느리는 종합재벌이었지만,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형 재벌도 있었고, 산업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형 재벌도 있었다. 재벌의 지배권은 가족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정점에 ‘지주회사'(hold-ing company)가 있고, 그 밑에 직계회사와 방계회사가 있으며, 그 아래로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주식 소유를 통해 피라미드 형태로 연결되어 있었다.

결국 재벌은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주식 소유를 통해 강고하게 결합된 기업집중 조직이다. 재벌의 지배력은 은행·신탁 · 보험·광업·제조업·상업 등 모든 분야에 미쳤다. 물론 재벌 총수가 거대한 권력을 휘둘렀지만,자기의 큰아들에게 경영권을 상속하는 제도는 확립되지 않았다. 어쨌든 재벌 총수는 거대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정치력을 행사했고, 이리하여 1930년대의 세계적 대불황을 '대동아공영권'에 의해 타개하려고 한 것이다.

일본 재벌이 전쟁을 일으키다

일본의 재벌은 군인세력과 손을 잡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진주만'을 공격해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받아, 종전 뒤 일본을 점령한 미국 군사정부에 의해 해체되었다. 미군정은 3대 민주화 과제로 재벌 해체, 농지개혁, 노동운동 장려를 들었다. 재벌 해체는, 특정 가족이 지배하고 있던 재벌본시(즉 지주회사)를 해체하고, 그것이 보유하던 주식을 공개 매각했으며, 가족을 추방했다. 그리고 독점금지법과 집중배제법을 제정해, 지주회사와 카르텔을 금지하고, 집중도가 높은 기업을 분할했다.

전쟁 이후의 일본재벌

그러나 전후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집중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 '기업집단'으로 옛날의 재벌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재벌은 가족이 중앙집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기업집단은 각 기업의 ‘사장회'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재벌과 같은 결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재벌은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주식 소유가 특징이었는데,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옛날 재벌계의 기업집단은 주식의 상호보유'가 광범하지만 기타의 기업집단에서는 금융기관과 종합상사의 주식보유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기업집단이 경제력 집중의 한 형태라는 것은, 집단 안의 금융기관이 자기 계열에 속하는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대출하고 있다는 사실과, 기업집단이 문어발식으로 각종 산업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

50여 년이 지난 1998년에 일본은 다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 조치는 불황에 빠진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의 한 방법이었다. 지주회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립된다. 

첫째는 특정의 기업이 다수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의 대기업이 다수의 사업부를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스스로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다. 

첫째의 방식은 다수의 기업을 매입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나, 둘째의 방식은 그러한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본재벌의 현재

일본은 90년대 큰 불황으로 인해 재벌규모의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러나 IT업계에서는 급속도로 성장하며 재벌의 영역에 다가간 회사가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손정의 회장으로 유명한 소프트뱅크와, 일본의 온라인 쇼핑을 담당하는 라쿠텐이다. 전형적으로 대를 이어서 기업을 승계하고 경영하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문어발 경영을 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 일본의 라쿠텐 정도가 재벌화되어가고 있으며 넷재벌의 형태를 띄고있고 기업 평판은 한국에 비해서 더 나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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