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23 IMF때 미국은 한국경제를 수탈했다 1997년 12월의 한국 공황은 외환 부족과 환율 폭등으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형태를 띠면서 폭발했다. 이 공황이 익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공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지배하는 IMF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IMF의 원인을 찾아서 신자유주의가 만들었다? 아시아모델이 IMF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한국공황의 주기적 성격 IMF의 원인 한국 공황의 제도적 성격 한국경제에 IMF가 개입 안 했더라면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스스로 외채상환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었다면 오히려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스스로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었다면,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당연히 외채지불불능(default)을 선언했을 것이고.. 2021. 8. 2. IMF의 원인 한국 공황의 제도적 성격 한국 공황의 주기적 성격 IMF의 원인을 찾아서 신자유주의가 만들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경제의 제도적 요소들은 앞서 살펴본 주기적 경기순환과 공황을 증폭시켜 외환위기와 경제 전체의 파국을 초래했다. 기업의 과도한 국내부채 먼저 그 당시 기업이 그토록 큰 규모로 차입해 투자할 수 있었던 제도적 환경을 살펴보자. 첫째, 아시아 모델의 특성인 은행과 기업 사이의 밀착관계가 특히 대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해 은행이 별다른 의심 없이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만들었다. 물론 호황이어서 은행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장래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었으며,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여신한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한도를 피할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을 찾아 대출을 증가시키곤 했다. 둘째, 재벌들은 이.. 2021. 8. 2. 한국공황의 주기적 성격 아시아 모델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1997년 말의 공황이 모든 자본주의 경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적 공황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다른 시기의 경기순환과는 달리 격심한 외환위기와 경제적 파국을 동반한 이유는 당시의 한국경제의 제도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주기적 성격으로 인한 한국이 IMF가 오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자 한국 공황의 주기적 성격 한국의 주기적 공황은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 성질이며, 또 정상적 기능의 결과인데, 한국경제는 1996년 3월에 1970년 이후 여섯 번째의 주기적정점에 도달했다. 그 이후 경제는 수축국면으로 진입해 GDP 성장률과 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경상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경기가 벼락경기(붐)로부터 침체로 전환.. 2021. 7. 31. IMF의 원인을 찾아서 신자유주의가 만들었다? 1990년대 중후반 아시아의 대공황의 이유가 정부주도형의 경제모델인 아시아모델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아시아모델이 IMF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적'이라고까지 평가받던 한국경제가 1997년 말 갑작스럽게 전반적인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한국 정부는 IMF에 외환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 marco-polo.tistory.com 하지만 그 반대의 의견도 있다. 신자유주의 도입이 한국의 IMF를 포함하여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좌파 케인스주의자와 국가개입론자는 아시아 모델은 한국경제의 안정된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 요소였으며, 따라서 한국의 경제공황은 이 모델의 약화 또는 와해에서 그 원인을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 개방이 아시아 공황을.. 2021. 7. 30.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