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란? 재벌의 개념과 문제점
"재벌"이란 무엇인가?
재벌이라는 말은 영어로도 Chaebol이다. 한국의 재벌은 가족중심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뜻하며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주식회사는 본디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개인이 그 회사를 마치 개인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부유한 개인이 다수의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매우 큰 사회적 자본을 지배할 수가 있다. 예컨대 1,000원의 돈을 가진 개인은 최소한 자본금 1,000원인 회사 2개(갑, 을)를 지배할 수 있다.
갑 회사의 주식을 500원어치 사면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며, 을 회사의 주식을 500원어치 사면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식 소유가 매우 분산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20~30%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
만약 20%의 주식 소유로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1,000원의 화폐를 가진 개인은 자본금 1,000원짜리 회사를 5개나 지배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주식회사 A를 지배한다면, A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B의 주식을 구매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B는 A의 자회사가 되는데, 또 B는 C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C는 A의 손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피라미드식의 주식 소유를 통해 개인이 30-50개의 대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기업집단이 바로 '재벌'이다.
재벌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많은 기업을 지배한다
재벌 계열기업의 총주식 중 총수(또는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분을 '내부 지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총수(또는 지배주주), 총수의 특수관계인, 자사주 그리고 계열사들이 소유한 지분이 포함된다. 상위 5대 재벌(삼성, LG, 현대자동차, SK, 한진)의 내부지분율(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포함)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실제로 재벌 총수와 그 가족 등이 가진 주식은 재벌기업 전체 주식의 3~4%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총수는 재벌 기업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 ·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총수가 유능하지 않다면 재벌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곤란에 부딪히기 때문에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벌의 문제점
재벌은 재벌 총수와 그 가족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벌기업 밖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재벌은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했다. 물론 재벌 계열기업 상호 간에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1997년 초 은행과 금융기관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재벌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한보·기아 등 거대 재벌이 줄줄이 도산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벌 일가가 그룹사의 자원들을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옮기거나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다른 주주들에게는 피해를 끼치고 재벌일가의 배만 배불 리우는 행태는 오래되었다.
재벌이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갉아먹는 적폐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재벌일가의 갑질과 모럴해저드,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사회적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영남제분 부인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 한진 일가 땅콩 회항 및 갑질 사건, 영화 베테랑으로 알려진 SK 최철원 매값 폭행사건 등은 재벌가들이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까지 그 힘을 미쳐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
재벌 개혁방안
재벌개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비지배 주주의 주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비지배 주주가 직접적으로 총수 일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재벌의 힘이 약화될 것이다.
출자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2중 출자 구조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손자회사까지 있는 기형적인 대기업의 시스템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총수일가의 이사와 임원이 겸직과 보수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와 인수합병에 있어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대기업 재벌에 집중된 경제 특혜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더 많은 일자리 생성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